[집중취재] 고용 늘리고, 월급 더 주게 세제 고친다

◀ 앵커 ▶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려만 하고 투자나 임금 인상에는 소극적이죠.

정부가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번 돈 중에 얼마를 투자나 인건비, 배당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배당 수익에 붙는 세금도 깎아주겠다, 그러니 돈을 더 쓰라는 거였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지영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1년 전 내놓은 기업소득 환류 세제 정책은 시행 결과,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업이 투자나 배당보다 임금에 돈을 많이 쓸 경우,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투자나 배당보다 임금과 고용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지난 1년간 비용이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고용은 별로 늘리지 않았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만 늘려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모양새만 보였습니다.

[이한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금이나 고용을 늘리게 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경직적인 성격이 있고,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을 전환해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엔 더 큰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의 경우도 기존에 임금을 100원 올리면 세금 5원을 절약하는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올릴 경우 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편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