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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압박해 北 돈줄 죈다" 美 법안, 사실상 중국 겨냥

"中 압박해 北 돈줄 죈다" 美 법안, 사실상 중국 겨냥
입력 2016-02-13 20:05 | 수정 2016-02-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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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요한 건 실효성인데요.

    10년 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기억하십니까?

    그때처럼 효과가 강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일지라도 북한과 거래를 했다는 그 자체로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엘리엇 엥겔/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체적인 대북제재와 집행을 강화시켜야 하며 바로 이 법안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북한 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뤄지는 만큼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죄겠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법안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6개월 안에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면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도 차단됩니다.

    지난 2005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계좌를 동결했던 방식의 강력한 금융제재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당시 방코 델타 아시아의 자산 동결 조치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시킴으로써 결국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에드 로이스/미 하원 외교위원장]
    "이번 법안에서는 과거 효과가 있었던 전략을 다시 쓸 겁니다. 바로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적 압박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광물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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