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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줄 차단? 제재 일부 허점, 중·러 의지가 변수

이상민 기사입력 2016-03-03 20:12 최종수정 2016-03-03 20:14
대북제재 중국 러시아 북한
◀ 앵커 ▶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조치들이 담긴 결의안이지만 그렇다고 허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역대 최강이라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에는 각종 예외 조항, 즉 허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물거래 금지 부분인데, 민생 목적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중국이 이행하는데 핵*미사일과 관계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고 민수용이라고 수입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금융 제재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은 금융실명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피해 갈 틈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현금 결제 비중이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게다가 2005년 BDA 제재 이후 북한은 미국의 눈을 피해 중국 대신 러시아 은행에 거액의 현금을 숨겨뒀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수출액만 8억 달러에 육박하는 의류 부문이 빠진 것도 제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벌목 등을 통해 연간 2~3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파견 노동자 역시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이행의지가 없다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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