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 행정 공무원 징계 강화, 최대 '파면'까지 가능

늑장 업무 처리 등 소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경미한 소극행정이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고의성이 있으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내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