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소유 의심 선박 엿새간 한국 체류, 대북제재 구멍

◀ 앵커 ▶

우리 영해를 통과해 북한의 청진항으로 가고 있는 '오리온스타' 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 배를 포함해 31척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목하고 우리나라 등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죠.

우리 정부는 여기에다 최근 6개월 안에 북한에 들른 적이 있는 배까지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선박이 우리나라에 엿새 동안 머물렀다 출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에라리온 국적의 센요마루호입니다.

지난 10일 포항항에 입항해 엿새간 머물다 일본으로 떠났고, 현재 후쿠야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유주는 홍콩의 아오양 해운인데, 2014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회사가 북한의 위장선박을 갖고 있다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센요마루호 또한 북한이 국적 세탁을 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정부는 이 배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리스트에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안에 어긋납니다.

[이석준/국무조정실장(지난 8일)]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외교부에서 통보받은 선박 외에 자체적으로 북한의 국적 위장 선박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대북 독자제재안을 통해 6개월 이내에 북한에 머물렀던 선박은 국내 입항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센요마루호를 포함해 제3국 선박의 행적 확인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
"해경 측에서 입장을 밝힐 부분이 아니고 여러 다수의 관계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소극적 대응 속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천명한 정부의 의지가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