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유혹 '복지공약' 봇물, 재원조달은 '글쎄'

◀ 앵커 ▶

여야는 연일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소 수십조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정책들, 그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대책은 세워놓은 건지, 정동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여·야 3당이 각기 제시한 공약 실현을 위한 비용을 모두 합치면 250조 원으로 올해 정부예산 387조 원의 65%에 해당합니다.

노인 일자리 79만 개 창출, 일하고 싶은 엄마들을 돕는 마더센터 건립 등 새누리당 공약에만 4년간 56조 원이 듭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30만 원씩 주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60만 원씩 구직 수당을 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5년간 147조 9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간병 서비스 확대, 공공병원 건립 등에 5년간 46조 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나라 살림살이도 감안하면서 짜임새 있고 슬기롭게 실천해갈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매년 10조 원씩 활용하고 법인세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
"국가가 지출하고 있는 예산 내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은 지역 SOC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하락추세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기대하는 세수 증가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더민주의 방안은 연금수령자와 기업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각 당이) 현실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재정 추계를 내놓은 거 같지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묻지마식 공약 남발을 없애려면 독립된 기관이 철저하게 비용을 추산하고 재원 대책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