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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뉴스플러스] 과반 없는 3당 체제, 합의정치 가능할까?

[뉴스플러스] 과반 없는 3당 체제, 합의정치 가능할까?
입력 2016-04-15 20:15 | 수정 2016-04-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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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대 국회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 즉 151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세 당이 의회의 권력을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당도 주요 안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요.

    국정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여소야대, 3당 체제를 국회를 집중 분석합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법안 등 대부분의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준은 과반수입니다.

    300명 재적 의원 과반수는 151석입니다.

    새누리당은 친여 성향 무소속이 모두 복당해도 129석,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해도 127석에 지나지 않아 원내 제 1, 2당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야가 맞서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해 더욱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손을 잡아도, 더민주가 국민의당·정의당과 힘을 합쳐도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 180석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일단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야당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중요한 법안과 정책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가 이번 선거에 내세운 공약이라든가 또 타 당에서 내세운 공약이라든가 그것을 모두 잘 검토를 해서…."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협상할 때 협상하고 질 때 지고, 이길 때 이기는 그런 정치를 하면 굉장히 20대 국회가 생산적으로…."

    그러나 당장 다음달 30일,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양당 체제에서는 관례적으로 원내 1당이 맡았던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의원 입당에 따라 1당이 바뀔 수도 있고, 각 당 간 사전 합의가 안 될 경우 완전 자유투표로 의장단을 뽑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3당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국회의 권한은 입법과 예산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강합니다.

    여야 3당의 합의가 없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시급한 사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리포트 ▶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식물 정부가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지난 9일)]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을 잡아서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가 되고 식물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우려가 당장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특히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17개 직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도 무려 9개월 넘게 총리 공백 사태가 있었습니다.

    [안대희/전 국무총리 후보자 (2014년 5월)]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문창극/전 국무총리 후보자 (2014년 6월)]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여소야대 국회 권력이 행정부, 사법부의 인사권까지 사실상 장악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야당의 '정부 흔들기'도 우려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연대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난 2003년, 당시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149석을 보유했던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계개편 같은 사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오히려 3당체제가 협력을 이끌어내고 혼자 독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타협과 협상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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