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식당인지 클럽인지, 변칙 영업 논란

◀ 앵커 ▶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와 춤까지.

이 모든 걸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클럽형 음식점이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음식점이다 보니 불법 영업 논란에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삼삼오오 술을 마십니다.

보통 술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천장에서 현란한 조명이 돌아가더니 순간 춤추는 클럽으로 변신합니다.

이 같은 풍경은 밤 10시가 넘어가면 서울시내 대학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큼직한 중앙 무대와 긴 봉까지.

뿌연 연기 속, 가득 찬 젊은이들이 정신없이 흔들어 댑니다.

마치 나이트클럽 같지만, 사실은 조명도 음향도 설치하면 모두 불법인 '일반음식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갑이 얇은 20~30대 젊은 층이 주고객입니다.

[주점 매니저]
"다 그렇죠. 세금 덜 내려고…. 금, 토요일 700~800만 원 정도…."

문제는 안전입니다.

맥주 상자가 잔뜩 쌓인 비상구 통로, 소파로 가로막힌 곳도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쓰는 주방에는 소화기 하나 제대로 없고 스프링클러는 먼지만 가득합니다.

컴컴한 실내에서는 연신 담뱃불이 피어오릅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춤추고 담배 피우는 불법 현장을 직접 잡기가 쉽지 않고 걸려도 잡아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청 담당자]
"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주면 단속하기 쉬운데 업주들이 빠져나갈 공간이 많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변칙 영업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시 일반음식점이지만 식탁 대신 이른바 '스테이지'가 식당 한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주점 직원]
"평일에는 여기 올라와서 춤을 추지 않기 때문에 치워놨고요. 원래 테이블 여섯 개가 올라가요."

업주들은 유흥주점 수준으로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 자체가 규제가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김정현/홍대문화관광협회장]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 술을 많이 마시는 업체들이 아닌데, 유흥주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라고 해 (상인들은) 과중한 규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클럽형 음식점'으로 불리는 이런 주점들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성업 중입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춤은 객석에서만 추도록 하는 대신 안전규정은 유흥주점 수준으로 강화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단속과 상권 활성화를 모두 잡겠다는 건데 서울 마포구와 광진구는 이미 조례를 통과시켰고 서대문구도 추진 중입니다.

[이강학/서울 마포구청 팀장]
"업주들과도 조율을 했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업종 간 역차별이다,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우/변호사]
"유흥주점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이 차이가 없도록 한다면 모법인 식품위생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을 담보로 불법과 변칙영업 중인 이 같은 주점은 서울에만 4백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