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바꿔서라도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 앵커 ▶

앞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국책은행 자본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고,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정부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선 국책은행 자본금 확충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설득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책은행에 실탄을 지원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임 위원장은 또 현행법 안에서도 한국판 양적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그 방법으로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제시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코코본드"라는 이 증권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사들여 산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신종 증권인 코코본드는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구조조정이 긴박하게 요청되는 상황에선 법률 안에서 (자본확충을) 시행하고 더 확대할 때는 (국회) 승인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용선료 협상에 실패하면 원칙대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며 정부 주도의 빅딜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