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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최소화, 국책은행에 고강도 자구책 요구"

"국민 부담 최소화, 국책은행에 고강도 자구책 요구"
입력 2016-05-04 20:02 | 수정 2016-05-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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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앵커 ▶

    우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국책은행에게 강도 높은 자구책과 고통분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관계 기관은 우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책은행 스스로의 자구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1차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구조조정 1순위인 대우조선의 은행 대출금은 23조 원.

    이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빌려준 돈은 6조 3천억 원, 수출입은행은 1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사이 대우조선이 회계조작을 통해 수조 원대의 적자를 숨겨왔지만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임원을 최고재무책임자로 보내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수출입은행은 정작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기준인 10% 밑으로 떨어져 정부에서 긴급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국책은행이 지원을 받기에 앞서 스스로의 경영 부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생각입니다.

    자구책으로는 대대적인 자회사 매각과 경영진 문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관리 부실 등에 대해 두 은행을 조사 중인 감사원도 다음 달 초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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