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넘으면 과태료

◀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앵커 ▶

시행령 대로라면 오는 9월 말부터 공직자에게 3만 원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식사대접 허용금액을 3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인에게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상한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가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강연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도 발표됐습니다.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올랐고, 1시간을 넘길 경우 상한액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강의 사례금은 민간인임을 고려해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여야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내수 위축과 농축수산업의 소득 감소가 없도록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