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절감 10년 계획, 첫 단추부터 부실

◀ 앵커 ▶

미 항공우주국, NASA가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대기오염 지도입니다.

오염이 심할수록 붉은색이 짙어지는데, 우리는 빨간 반면 정작 중국과 더 가까운 북한은 깨끗합니다.

상당수 오염 물질이 국내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10년짜리 계획을 세웠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 대기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환경부가 마련한 10년짜리 계획입니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는 런던보다 깨끗한 수준인 30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파리에 근접하는 20마이크로그램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부실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석탄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나온 먼지는 3분기엔 남동풍을 타고, 서울까지 그대로 유입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최대 28%가 이곳에서 유래한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 10년 계획에는 이 대목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는지 제대로 검증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PM10을 측정하는 전체 장비 15% 이상이 허용 오차를 벗어날 정도로 부실한데다 초미세먼지 PM 2.5를 측정하는 기기는 절반 넘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빨리 도입을 하다 보니까 도입 당시에 형식 승인을 안 받은 측정기를 도입한 거죠."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였다는 보고도 거짓이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를 목표량보다 2배나 줄인 것으로 보고됐지만 알고 보니 각 지자체에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실제론 목표치에도 200톤 이상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10년 계획에서 모두 18건의 부실 사례를 적발해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