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허용'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변경 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범죄경력 은닉이나 법령상 의무 회피 등의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