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등어가 문제' 우왕좌왕 근시안 대책 혼란 가중

◀ 앵커 ▶

경유차뿐 아니라,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 중에는 고등어도 있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석, 또 우왕좌왕하는 정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유차는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친환경 차로 분류돼, 혼잡통행료가 할인됐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줬습니다.

이 같은 지원에 지난해 신규 등록차량의 52%는 경유차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폭스바겐의 연비조작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정반대로 변했습니다.

환경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했고, 경유값과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상덕/경유차 운전자]
"환경 부담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내라고요. 글쎄요. 그게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두고 입장이 모호하거나, 최근에는 실내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고등어로 지목하면서 고등어 가격이 내려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임영욱/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된 사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정책으로 이행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커진 겁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12조 원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경유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의견에 기획재정부는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 해결책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