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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잇단 잡음에 '입주자대표 안 한다' 구인난, 문제는?

[이슈클릭] 잇단 잡음에 '입주자대표 안 한다' 구인난, 문제는?
입력 2016-06-26 20:22 | 수정 2016-06-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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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동대표 하실 분을 모십니다."

    이렇게 아파트 동대표를 구하지 못 해서 광고까지 하는 단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관리비 문제를 놓고 입주자 대표를 둘러싼 잡음 꽤 여러 건 있었죠.

    그러더니 요즘엔 이런 구인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조윤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천 6백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의.

    거친 고성이 오갑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쳐 봐. 쳐 봐."

    전 동대표들이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2천여만 원씩이나 챙겨 간 게 적발된 후 동대표들 사이에 갈등이 커진 겁니다.

    한 해 관리비만 2백억 원에 이르는 이 초대형 단지는 지금까지도 다툼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아파트 시설 관리는 거의 멈춰 있습니다.

    [김원구/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 회장 측이) 새 관리업체 선정 절차도 중지시키고, 일부 동대표들이 왜 관리업체 편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조현선/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업체 선정 가처분을 넣은 이유가 (현재 회장)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잡음에 정부는 8월부터 단호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잘못이 드러나면 징역형이 강화되고 회의록 보관 의무 등 과태료 부과 조항도 늘어납니다.

    그러자 이번엔 작은 아파트 단지들에서 난감한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3백 세대인 이 아파트 담벼락에는 동대표를 구한다는 플래카드가 8개월째 붙어 있습니다.

    동대표 선출이 무산된 게 벌써 19번.

    변압기는 바꿀 시기가 지났고, 주차 차선도 희미해 접촉사고도 잦지만, 보수나 교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중건/전 입주자대표 회장]
    "'동대표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합니까? 그 욕 먹을 자리를 내가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년에 4시간인 의무 교육도 부담입니다.

    생업을 두고 참석했지만, 300쪽에 달하는 복잡한 법령 설명을 따라가긴 버겁습니다.

    [곽성식/서울 마포구 00아파트 동대표]
    "과연 진짜 봉사직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관련 법규를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죠."

    전문가들은 보수가 없는 봉사직이라 해도 주민대표다운 책임과 전문성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곽 도/중앙대 겸임교수]
    "영국 같은 곳은 입주민들에 대해서 전국단위, 광역단위, 지역단위로 해서 (공동체) 교육을 시킵니다."

    돌아가며 맡거나 세입자까지 참여시키는 방안, 그리고 주민 전체 모임 활성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변신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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