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두 번 기각 끝에…'폭력 남편' 결국 아내 살해

◀ 앵커 ▶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세 번째 영장이 신청돼 영장실질심사를 나흘 앞두고 있던 남편은, 끝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어쩌면 예견됐던 비극,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편 송 씨는 집 안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아내를 때렸습니다.

[이웃 주민]
"(남편이) 막 발로 이렇게 밟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데 발로 막 밟았었거든요."

[이웃 주민]
"아줌마가 창문으로 뛰어 내려서 도망가니까 아저씨가 속옷 바람으로 막 잡으러 가고…"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도 아내는 남편을 편들었습니다.

[이웃 주민]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피해자가) '아니'라고 '넘어져서 다쳐서 그렇다'고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피를 흘리고 나왔는데…"

지난 3월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며칠 동안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송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구속을 원하지 않고 뇌질환을 앓던 아내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실질심사를 나흘 앞둔 지난 14일, 송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내가 남편의 상습적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허난영/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장]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든지, '맞을 만해서 그랬나?'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것이려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일한 강제 격리수단은 구속이지만 가정폭력 사범의 구속률은 1%대에 그칩니다.

[이명숙/변호사]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이고 '법이 많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속률은 아주 아주 낮은 것이죠."

독일과 스위스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을 예방하고 '의무체포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은 즉시 격리가 가능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