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제 개편 불가론'에 정치권 나서 "손질하자"

◀ 앵커 ▶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정부가 누진제 개편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정용 전기는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누진배율이 최고 11.7배에 달합니다.

전기요금 폭탄 우려로 일반 가정에선 에어컨 켜기가 겁나 노약자 등은 더욱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만과 항의에도 정부 방침이 요지부동이자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경태/새누리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가격 차이가 11.7배가 납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이 낙후된 누진제 제도를 1.4배로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

여섯 단계인 누진배율도 세 단계로 줄여 요금 폭탄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전력대란의 주 원인은 전체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도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정현/새누리당 대표]
"국민이 몇몇 특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야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손질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에어컨 사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민을 전기나 평펑 쓰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공기업 한국전력은 저유가 등으로 낮아진 생산 단가에도 비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1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