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특조위, 법 절차 어기고 '특별 조사'

◀ 앵커 ▶

세월호 특조위는 각종 탈법과 부조리가 불러온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조위가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특조위 직원들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이 6월 30일 전에 직원들 신분연장이나 재임용을 요청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사실을 미리 지적했지만 특조위는 묵살했습니다.

[세월호특조위 직원]
"월급도 못 받고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특조위는 올 하반기 예산 104억 원을 신청할 때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들이 활동기한 문제를 들어 반대하자 권한도 없는 위원장비서관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군사위성이 사고를 촬영했는지를 포함해 특조위 조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 151억을 써서 조사를 시작한 211건 가운데 완료된 건 단 1건입니다.

다음 달 3차 청문회에도 문화방송 사장과 임직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뜻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차기환/변호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공세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권영빈/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
"청문회가 불법은 아니고요.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거고 절차를 다 지킨 것이기 때문에…"

특조위는 또 두 달이 넘도록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여당추천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