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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선택권 없는 선탑재 앱, 동의 없이 개인정보 '줄줄'

[이슈클릭] 선택권 없는 선탑재 앱, 동의 없이 개인정보 '줄줄'
입력 2016-08-24 20:19 | 수정 2016-08-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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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카메라나 음성녹음 같은 앱들이 이미 깔려있죠.

    이런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마다 40개 정도인데요.

    삭제도 안 되고, 안 쓰는데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앱들을 통해 개인정보까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카메라 앱으로 찍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사진에 '청진동'이라는 주소가 나타납니다.

    다른 곳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이 제 위치 정보에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사전에 제가 위치파악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앱을 새로 설치할 때는 위치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묻지만, 출고부터 설치된 '선탑재 앱'에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된 국산 스마트폰 2개에 선탑재된 40개 안팎의 앱 가운데 40% 정도가 1개 이상의 정보에 자동으로 접근합니다.

    위치, 주소록, 일정 심지어 문자메시지까지 접근하는 '선탑재 앱'도 있습니다.

    [강다혜]
    "제가 (동의) 안 했는데 돼 있네요. 처음 알았는데…"

    [송하람, 김태남]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제조사나 통신사는 수집된 정보가 문제가 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업체 관계자]
    "(접근 권한이) 개인정보와의 연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과의 연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인데 이것을 과다하다 할 정도로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선탑재 앱'들에 대해서는 권한을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통위는 내년 3월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선탑재 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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