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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 원' 육박, 왜 자꾸 증가하나?

[집중취재] 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 원' 육박, 왜 자꾸 증가하나?
입력 2016-09-04 20:20 | 수정 2016-09-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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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석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금액도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원에 달합니다.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의 한 미술관 앞.

    경남 거제에서 올라온 근로자 30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조선업 경기 악화를 이유로 폐업하면서 노동자 260여 명이 한 달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받지 못해 길거리에 내몰린 겁니다.

    [문주민/피해업체 비상대책위원장]
    "공공기관에 내는 요금, 애들 분유라든지 아예 생활할 수 없는 파탄으로 몰렸습니다."

    지난달까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21만 4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여 명 늘었습니다.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11% 늘어 9천4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만여 건을 기록했고 체불액도 1조 2천억 원으로 일본보다 10배나 많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위원]
    "개별 근로자는 소득 감소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가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지난 31일부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사업장 단속에 나서는 한편,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임금 체불에 대해선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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