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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액 일본의 '10배' 수준, 차이는 어디서?

체불 임금액 일본의 '10배' 수준, 차이는 어디서?
입력 2016-09-04 20:22 | 수정 2016-09-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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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같은 우리나라의 체불 임금액은 부끄럽게도 가까운 일본보다 무려 10배나 많습니다.

    일본은 뭐가 다른가 봤더니 기본 인식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도쿄에서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카레 맛이 아니라 임금 체불로 널리 알려진 도쿄의 한 카레집.

    이 작은 가게 사장의 얼굴과 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밀린 임금을 주고도 남을 만큼 부동산이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이 한 행동입니다.

    [임금체불 종업원]
    "저희들은 정말로 노숙자나 다름없습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중국인 실습생에게 420만 원씩의 급여를 주지 않은 사장을 체포하면서, 이름과 업체명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임금 체불 소송을 벌여, 1-2년 뒤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내야 체불 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우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업이 파산한 경우에도 경영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밀린 종업원 임금 문제의 해결입니다.

    [노자와 쇼헤이/야마이치 증권 사장 (지난 97년 파산 당시)]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영진이 잘못했습니다. 사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일본에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일본에선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정부가 일단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기업에 향후 추징하게 되는데 이때는 강력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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