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출입은행, 부실 대우조선에 '등급·금리' 특혜

◀ 앵커 ▶

5조원 대 분식회계로 국회 청문회를 앞둔 대우조선해양이 지나친 특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분식회계가 들통났을 때도 신용등급을 유지했고, 심지어 신용등급이 더 높은 회사보다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재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우조선해양에 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수출입은행의 내부 영업 문서입니다.

16단계로 분류한 기업 신용등급 평가에서 대우조선은 꾸준히 '정상 등급'입니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이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희상/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대우조선해양이) 자회사를 남설하고 이사회의 보고 의결 절차 등을 누락한 채, 무리하게 투자를 추진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반면 대우조선과 사정이 비슷했던 성동조선의 경우 지난 2010년 자율협약 체결 당시 '주의'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상한 금리 우대 혜택도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수출입은행은 3등급인 삼성중공업보다 6단계나 아래였던 9등급의 대우조선에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심지어 같은 등급의 다른 기업 이자율은 3.5%였는데, 대우조선에는 3%를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 수십억 원을 깎아준 셈입니다.

은행은 '정책적 이유'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못 했습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정성적인 요소도 가감을 하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투입된 17조 원이 넘는 돈도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국책은행이 눈치를 보면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내일 열릴 국회 청문회에서도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이런 특혜를 준 배경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집중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