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산재 사망 86%가 하청업체 근로자"

◀ 앵커 ▶

얼마 전 서울 구의역의 사고로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대기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 대부분은 하청업체의 직원이지만 원청 대기업은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4년 5월,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사고.

지난해에는 LPG 운반선 건조 현장과 화학물질 공장에서 잇달아 폭발사고가 났고 석 달 전에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로 4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과 화학·조선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의 30개 대기업 원청 사업장에서 245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사망자 86%는 하청 근로자였습니다.

대기업이 저가로 사업을 수주해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사고가 유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청 대기업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절반 이상이 벌금형,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도 적지 않고 징역형이 내려진 11건 중에 10건은 집행유예 처분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재섭/변호사]
"원청에 대한 처벌이 하청 처벌에 비해서 유사하거나 약하게 이뤄져 왔는데요. 이것은 원청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산재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진국/새누리당 의원]
"원청업체답게 하청업체한테 '나도 이런 책임이 있다' 그런 인식을, 좀 마음을 가져야…"

전경련은 원청업체 규제가 강화되면 대기업이 하청을 줄여 하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