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자위적 차원 핵무장해야" 찬반 팽팽

◀ 앵커 ▶

이렇게 외교적 노력을 통한 대북억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배치 같은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 시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른바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상황이 오면 과연 미국이 서울을 구하려고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춘근/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미국이 (지금처럼) 북한에 핵이 없을 때 대한민국에 안보 공유하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에도) 잘해줄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서는 결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우/국회 국방위원장]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독자 핵무장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과 전술 폭격기등 전략자산이 24시간, 한반도 지역에 전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일하게 핵무기를 갖고 억지 안 되는 집단이 어디냐, 북한이라고…."

북핵위협은 결국 중국의 대미 전략의 일부이고 북한이 이를 대행하는 체제라며,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원주, 충주 선에서 2~3개 정도의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는 저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 의원이 주최한 다른 토론회에서는 민족 공멸의 위기가 조성된 만큼 모든 업무와 예산을 핵 대비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핵무장론 등 안보 이슈가 집중 제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