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갈래" 국적 포기, '유승준 방지법' 추진

◀ 앵커 ▶

연 평균 3천 4백여명의 이중국적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많죠.

이렇다 보니 병무청은 꼼수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년 간 4급이상 고위 공직자 중 아들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군 입대를 면제 받은 경우가 2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는 교육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와 미래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군 장성 출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부모가 해외 근무 또는 유학 중일 때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적을 포기한 병역 의무 대상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7천여 명, 한해 평균 3천 4백명에 달했습니다.

선택 국적은 미국이 8천 7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캐나다 순이었습니다.

[김중로/국민의당 의원]
"국민들의 정서에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분단 상황에서 이런 한국적인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병무청은 국적 회복을 금지하는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중이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