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위성발사 해준다더니…' 첫 군사 통신위성 물거품 위기

◀ 앵커 ▶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F-35A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최대 강점입니다.

록히드마틴은 선정의 대가로 우리 군의 숙원이었던 이런 군사통신 위성을 만들어서 발사까지 한 뒤에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술적 가치를 따지면 2조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협상이 헛바퀴를 돌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위성 지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4천억 원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반대급부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백윤형/방위사업청 대변인(2014년 9월 당시)]
"(록히드마틴이) 위성체에 대한 것을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지원해주겠다 하는 내용은 F-X(차세대 전투기사업) 절충교역에 포함돼 있고…"

2018년 1월까지 록히드마틴이 발사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 위성이 도입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해 우리 군의 미사일 통제소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신속한 선제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양욱/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로 전송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군사통신위성이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협상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이 "5천5백억 원의 이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 못하겠다. 우리 정부도 비용 분담을 하라"며 재협상을 요구한 겁니다.

위성 제작 기간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는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방사청 관계자]
"위성체 절대 제작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아니고요."

게다가 록히드마틴은 계약 이행을 안 해도 2천3백억 원 정도의 보증금만 내면 되도록 합의 각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세계 1위 방산업체를 상대로 계약 이행을 강제할 안전장치 마련에 너무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철규/새누리당 의원]
"(방위사업청이) 협상에 끌려다니고 있어 최악의 경우 군사통신위성을 못 가져오는 상황까지 우려됩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은 물론 미국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