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승철
'백남기 부검 영장' 놓고 여야 공방…野, 특검 요구안 제출
'백남기 부검 영장' 놓고 여야 공방…野, 특검 요구안 제출
입력
2016-10-05 20:38
|
수정 2016-10-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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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도심 시위 중 쓰러졌다 숨진 백남기 씨 부검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부검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고까지 주장한 야당은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한 것은 '눈치 보기'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오신환/새누리당 의원]
"영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강제적 처분입니다. 법원이 그 권위를 포기하는 겁니까?"
야당은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제한이 담긴 영장을 발부됨으로써 많은 혼란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영장 발부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전담 판사가 나와서 발부의 조건과 의미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것이 본분에 해당한다고 생각…."
여당은 전례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대했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담당 법관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내심의 의사는 무엇이냐, 이거까지 물어서 할 겁니까?"
야 3당은 국정감사와 별도로, 백남기 씨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겨냥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
"북한은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의도 파악이 제한되는, 자기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국지도발, 전략도발에 (나설 것으로)…."
반면 야당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결정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못했던 정부의 자세를 질타한 뒤, 국회비준을 밟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
도심 시위 중 쓰러졌다 숨진 백남기 씨 부검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부검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고까지 주장한 야당은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한 것은 '눈치 보기'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오신환/새누리당 의원]
"영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강제적 처분입니다. 법원이 그 권위를 포기하는 겁니까?"
야당은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제한이 담긴 영장을 발부됨으로써 많은 혼란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영장 발부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전담 판사가 나와서 발부의 조건과 의미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것이 본분에 해당한다고 생각…."
여당은 전례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대했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담당 법관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내심의 의사는 무엇이냐, 이거까지 물어서 할 겁니까?"
야 3당은 국정감사와 별도로, 백남기 씨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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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겨냥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
"북한은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의도 파악이 제한되는, 자기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국지도발, 전략도발에 (나설 것으로)…."
반면 야당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결정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못했던 정부의 자세를 질타한 뒤, 국회비준을 밟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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