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 타고 세금 수입 급증, 이대로 괜찮을까

◀ 앵커 ▶

정부가 대책을 고민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거래도 늘면서 관련 세금 수입도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냉각되면 나라 살림에도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고층 빌딩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관할 세무서 한곳에서만 지난해 1조 6백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걷었습니다.

거래만 많아진 게 아니라 아파트 값도 같이 뛰면서, 종합부동산세도 2천 9백억 원 걷혔습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강남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집값이 급등하고 아파트 청약시장에 이상과열이 일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년대비 47%나 늘었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올해 또 40% 정도 더 걷힐 전망입니다.

전체 세금 수입도 당초 추산했던 것보다 10조 원 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동산만 호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시장에 풀린 돈이, 투자나 생산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았고, 소비심리는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

지금의 세수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만 기대고 있다는 얘기여서 그만큼 위험합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택거래에 기반을 둔 세수 증가는 주택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4%로 올해의 절반 이하 수준.

부동산 활황세가 내년에는 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