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무기 상시 배치 합의 실패, 미국 의도 오판?

◀ 앵커 ▶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할지 논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을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한미 외교 국방장관 간 '2+2 회의'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향후 미군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될 것처럼 밝혔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21일)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안보협의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지만, 한미 국방장관은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문제를 계속 논의하자는 것에만 합의했습니다.

미군 전략 무기는 전략 폭격기 삼총사로 불리는 B-1B, B-2 스텔스기, B-52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등입니다.

그러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상시 배치하려면 정비와 운영 유지를 위한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사실상의 전술핵 재배치라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일미군에 상시 배치된 F-22 전투기 역시 2018년부터 우리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미국으로서는 현재 괌이나 일본에 전개한 전략 무기만으로도 상당한 전진배치로 보고 있고, 전략 자산 수도 부족해 재배치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최대한 수시로 전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길은 열었지만 동북아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만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