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어떻게? 정부·국회 역할 분담 '투트랙' 추진

◀ 앵커 ▶

박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국회 개헌특위의 이른바 '투트랙' 개헌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헌이 추진될지 이준희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 리포트 ▶

박 대통령은 정부 내에 개헌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개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개헌 내용을 국회가 논의해 결정하면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통해 실무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국회에서 2/3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는 범정부 지원단 주도의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여했는데 향후 예상되는 정부 조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국무총리(2007년 1월 당시)]
"개헌 추진을 행정적이고 또 법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기구가 필요한…."

국회 개헌특위도 지난 1987년 이후 한 번도 구성된 적 없었지만, 이번에는 야당 출신 국회의장도 적극적인 만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지난 6월 13일)]
"(개헌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대선을 앞둔 여소야대 구도에서 특위 구성이나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자칫 개헌특위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