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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개헌론 불씨, "5년 단임 대통령제 손볼 때"

되살아나는 개헌론 불씨, "5년 단임 대통령제 손볼 때"
입력 2016-10-27 20:27 | 수정 2016-10-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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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권에서는 개헌론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드러난 이번 최순실 씨 파문을 계기로 개헌의 필요성을 절실히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임기 말에 예외 없이 터진 대통령 친인척이나 비선 실세 비리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 씨 사건이 개헌의 걸림돌이 아닌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선 실세 비리)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일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최순실 파문'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전 대표]
    "범국민개헌 특별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가 주도가 되는 그런 개헌이 빨리 이뤄져야…."

    [김종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정치체제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하는 시기가 아닌가…."

    시도지사들은 연정과 협치를 고리로 개헌론에 접근했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승자와 패자가 서로 공통의 룰에 의해서 승복하고 이걸 교체할 수 있다는…."

    [안희정/충남지사]
    "(선거에) 진 49%는 선거 다음 날부터 재뿌릴 준비를 하고서 의회를 무기격화시키고…."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은 의혹 규명이 먼저라며 당장 개헌 논의 시작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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