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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지지부진, 이유는?

조재영 기사입력 2016-11-07 20:38 최종수정 2016-11-07 20:45
유엔 안보리 북한 대북제재
◀ 앵커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벌인 지 벌써 두 달이 됐는데.

추가제재를 위한 UN 안보리의 새 결의안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비군사적 조치가 담긴 '유엔 헌장 41조'까지 언급하면서 새 결의안의 신속한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럴드 반 보헤멘 유엔 안보리 의장(지난 9월)]
"안보리 회원국들은 즉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5차 핵실험 이후 오늘이 59일째, 역대 최장 기록이었던 4차 핵실험 때의 57일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최대 외화 소득원인 석탄 수출 제한 문제 등 제재 수위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엔 러시아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혼전을 거듭하는 미국 대선이 협상 진행을 늦추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결의안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미국의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오늘 한국과 중국,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들을 함께 만나 북핵 대응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유엔의 직전 대북 결의안인 2270호에도 적지않은 빈틈이 있었습니다.

시간에 쫓기기 보다는 북한 정권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의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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