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성원
'버티는 최순실' 檢, 추가 혐의 입증 고심 "뇌물죄 검토"
'버티는 최순실' 檢, 추가 혐의 입증 고심 "뇌물죄 검토"
입력
2016-11-08 20:18
|
수정 2016-11-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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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순실 씨는 오늘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추가혐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수사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원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기한은 20일까지인데, 검찰은 하루 전인 19일 최 씨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에 넘기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검찰은 이 기간 최 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공범, 사기 미수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 씨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 등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받아본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또는 교사범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법은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으로, 받아본 사람은 해당 되지 않아 검찰이 법 적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거론되는데, 태블릿 PC에 담긴 문건들이 공식 문건이나 최종본이 아니라 법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최 씨와 공모해 총수 사면이나 사업상 특혜 같은 대가를 약속했고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면 안 전 수석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주범, 최씨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비 특혜지원과 이대 부정입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추가혐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수사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원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기한은 20일까지인데, 검찰은 하루 전인 19일 최 씨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에 넘기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검찰은 이 기간 최 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공범, 사기 미수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 씨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 등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받아본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또는 교사범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법은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으로, 받아본 사람은 해당 되지 않아 검찰이 법 적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거론되는데, 태블릿 PC에 담긴 문건들이 공식 문건이나 최종본이 아니라 법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최 씨와 공모해 총수 사면이나 사업상 특혜 같은 대가를 약속했고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면 안 전 수석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주범, 최씨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비 특혜지원과 이대 부정입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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