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에 한미 변화 불가피, 동맹 근간 흔들리나?

◀ 앵커 ▶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 관계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칫 안보나 경제적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재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트럼프의 원칙은 한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주장대로 집권 초기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현재 9천 400억 원 수준인 분담금은 최대 2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전개될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내 반발이 커질 경우 백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연계해 추진해온 우리 방어 체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 검토, 즉 확장억제 또한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미국과 철저히 보조를 맞춰온 일본과 달리, 중국과의 균형외교에 공을 들여온 한국은 동맹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안보이익, 경제이익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균형)추가 일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외교부는 그러나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대로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봅니다.) 트럼프 후보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핵위협이라는 인식을 표명하였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안정적인 장기 집권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내년 말까지 정국 혼란이 거듭될 전망이어서 전통적 한미 동맹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노재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