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재앙'이라던 트럼프, 재협상 나설까?

◀ 앵커 ▶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한미 FTA는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파기까지는 아니어도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는 한미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지난 8월8일]
"(한미 FTA로) 일자리 7만 개가 생기기는커녕 거의 1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한미 FTA의 일방적 파기도 가능합니다.

협정문에는 상대국에 협정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180일 이후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의 수출 손실이 최대 30조 원에 이르고, 일자리 24만 개가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FTA를 파기하면 이전에 맺은 최혜국 대우 관세율로 돌아가는데, 이때 미국이 우리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2.2%인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제품에 8%의 관세를 적용해 미국이 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미 FTA 이후 서비스 수지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2011년 69억 달러에서 작년 94억 달러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면 재협상을 카드로, 협정문 일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원석/코트라 정보통상본부장]
"한국의 법률서비스 개방이라든지 일부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협상 대상이 될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당선으로 FTA 재협상 요구뿐 아니라 수입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