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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진해야", '질서있는 퇴진론' 부상

문재인 "대통령 퇴진해야", '질서있는 퇴진론' 부상
입력 2016-11-15 20:20 | 수정 2016-11-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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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하면서 야권의 입장이 사실상 정리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수습책으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 대통령 퇴진 요구에 가세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이 처음 제기한 '질서있는 퇴진'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질서있는 퇴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협조해야…"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과도내각으로 다음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해 나가는…"

    이처럼 야권의 '로드맵'은 대체로 박 대통령이 일정 시점에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미리 하고,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한 책임 총리 하의 과도 내각이 조기 대선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과도 내각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이런 시나리오의 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하야, 즉 자진사퇴지만 여권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하야는 헌정 중단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야권의 또 다른 선택은 '탄핵'이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여권 비주류 의원들까지 가세해 국회의원 200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최장 반년이 걸립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법적인 권한이라는 점에서 법치원칙에 부합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 과정에 생길, 각종 혼란과 돌발 변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야당 지도부는 섣불리 탄핵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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