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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수출 제한, 北 외화벌이 큰 타격 "관건은 중국"

노재필 기사입력 2016-12-01 20:21 최종수정 2016-12-01 20:37
북한 핵실험 대북제재 유엔 석탄 중국
◀ 앵커 ▶

석탄은 북한으로선 외화 수입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중국에 무역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조 9천억 원 정도.

이 가운데 석탄이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석탄 수출 제한이 북한의 숨통을 죄는 제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동참하느냐가 이번 제재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엔의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최대 7억 달러의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입니다.

광물 수출 제한 품목 확대와 조형물 수출 금지까지 더하면 북한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은 연간 최대 9억 달러,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매출 10억 원인 식당에서 매출이 3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과 같다면서 북한이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이다."

민생용 석탄 수출 규제에 중국이 동참함으로써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는 있지만 중국이 실제 이행할지가 관건입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매달 중국이 발표하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제한하는데, 만약 중국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다면 규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북·중 간 교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밀무역도 변수입니다.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밀무역 관리감독을 좀 느슨하게 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제재 결의안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까지는 여전히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같은 주변국의 독자제재로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더욱 촘촘히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미·일 3국은 내일 오전 우리 정부를 시작으로 독자적인 제재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노재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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