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지원' 예산안 시한 D-1

◀ 앵커 ▶

정국혼란 속에 올해처럼, 내년 예산안이 관심에서 소외된 경우도 흔치 않은데요.

예산안 법정 시한은 12월 2일, 바로 내일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지원 등이 막판 쟁점인데,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3당은 누리과정 예산 부분확보를 위해 3년간 한시적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4조 원 가운데 1조 원가량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난색을 표하는 정부입니다.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여야 3당 정책위의장단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단 1%p라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예산안이라도 제 날짜에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의지가 강해 막판 일괄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여야는 당연히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야 간의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 누리과정과 법인세, 소득세 등 쟁점에 대한 야당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입니다.

표 대결 전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