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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뇌물죄' 입증 가능? 대기업 총수 줄소환 예고

'대통령 뇌물죄' 입증 가능? 대기업 총수 줄소환 예고
입력 2016-12-04 20:11 | 수정 2016-12-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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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은 미르와 k스포초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박영수 특검도 이 부분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대기업 총수들의 줄소환도 예상됩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영수 특별검사는 두 재단 수사와 관련해 "재단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며,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의 발언은 그래서 직권남용이 아닌, 제3자 뇌물죄 적용 쪽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은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댓가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이 "사실만 바라보고 가는 수사"를 강조한 점으로 미뤄 수사 원점인 수사 기록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수/특별검사]
    "수사라는 것이 꼭 누구를 불러서 소환하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수사의 일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특검법이 규정한 14개 수사대상에는 일단 빠져있지만, 박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는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면담한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 주 국정조사에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진술 또한 특검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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