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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보는 '권한 대행', 정상 외교 사실상 불가능

해외서 보는 '권한 대행', 정상 외교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6-12-10 20:17 | 수정 2016-12-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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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외교 쪽은 차질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상 외교'는 불가능해졌고요.

    외교 정책은 당분간 현상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외교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4개국과 EU 대사를 잇달아 불렀습니다.

    정부의 대외 정책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윤병세 장관과 15분간 면담을 가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 리퍼트/주한 미대사, 어제]
    "북한과 다른 지역 현안들, 국제 경제와 무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합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비롯해 주요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임기도 정해지지 않은 대통령 권한 대행과 중요한 정책을 의논할 외국 정상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외교 행보는 소극적인 현상 유지와 위기관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드 배치나 한일군사정보협정, 위안부 합의 등 기존의 정책까지도 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고명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드를 둘러싸고 내년에 중국과 미국이 각각 철폐 또는 이행 압력을 넣을 게 분명하고요. 2017년은 굉장히 저희한테 어려울 겁니다."

    특히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신속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어,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외교적 손실이 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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