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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조합 비리·갈등에 재건축 단지 곳곳 몸살

[현장M출동] 조합 비리·갈등에 재건축 단지 곳곳 몸살
입력 2016-12-12 20:30 | 수정 2016-12-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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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동시다발로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곳곳이 갈등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전담팀까지 꾸려 현장점검을 벌이곤 있지만, 워낙 많은 돈과 조합원 이해가 걸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왜 조합원을 끌어내! 왜 조합원을."

    발언권을 달라는 남성을 끌어내자, 말리는 사람들과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1년 새 사업비가 1천억 원 넘게 늘면서 세대당 분담금도 8~9천만 원씩 오르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강은령/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물가 상승분이야. 물가상승분이 이렇게 3배 4배 되는 데는 없어요."

    [윤장국/조합장]
    "정비업체가 착각을 해가지고 지출로 잡아야 되는데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상가에다 줘야 될 거를."

    강남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는 1백60억 원으로 추정되는 조합 집행부 인센티브가 문제입니다.

    [김종희/조합원]
    "재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가 보다, 뭐 몇천만 원 되겠지 하는 그런 수준이었지."

    [한형기/조합장]
    "(재건축) 사업을 성공하고 극대화시키는 데는 80% 이상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저는 작용을 했다."

    사업비만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 14년 동안 관련 업체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조합장 등이 최근 줄줄이 구속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주영열/조합원]
    "조합이 마비돼 있는 상태죠. 책임을 모두 지고 지금 현 이사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오 모 씨/조합 이사]
    "세월이 흘러가면서 (금액이) 모여지면 그 정도도 될 수 있다고 생각 않나? 옥중결재 맡아 가지고, 이 사업 진행은 아무 하자가 없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과 일반분양 등 10여 단계를 거치는 평균 13년 기간 동안 각종 업체 선정 등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이권이 오가다 보니 최근 3년간 조합 비리 등으로 수사의뢰 되거나 시정명령 등이 내려진 것만 5백여 건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처음으로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전인재/국토부 사무관]
    "(현장 점검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은 용역 계약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리 차단을 위해 재건축 사업 시 경쟁입찰 대상을 모든 용역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일부 재건축 단지의 비리와 갈등이 선량한 조합원 피해는 물론 분양가 상승과 시장 과열을 부추겨도 법도 당국도 손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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