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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탄핵심판 변론 시작" 속도 내는 헌재

"다음 주부터 탄핵심판 변론 시작" 속도 내는 헌재
입력 2016-12-27 20:13 | 수정 2016-12-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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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헌재는 이번 주 안으로 준비절차를 끝내고 새해 첫주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첫 변론 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재 심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 3일 첫 변론을 열고, 두 번째 변론도 5일 오후 2시로 미리 잡았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 측이 헌재에 요구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측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삼성과 전경련 등 관계기관 16곳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전경련의 출연금 요구가 있었는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인지,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재판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객관적 팩트가 아닌 이유라든가 동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반면 대통령 측은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증인 신문은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법정에 세워서 신문 절차를 계속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와 함께 헌재가 요청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 세부 일정을 준비 중이며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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