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짜고' 실업 급여 '꿀꺽', 단속 어려워

◀ 앵커 ▶

장기 불황 속에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있는 건데요.

유영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미장공사를 하는 업체 현장 소장은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 8명의 임금을 본사에 청구해 자신이 모두 챙겼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들은 그 대가로 공사가 끝나자 실업 급여 4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인건비 등을 별도로 편취하려고 몇 명씩 끼워 넣은 수법입니다."

경기도의 한 부품소재 업체 사장은 멀쩡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 19명이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 6개월치 실업 급여 1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고용을 유지시켜 준다는 사장의 말에 근로자들이 범행을 눈감아준 겁니다.

이처럼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사업주까지 범행 공모에 나서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8억 원이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올해 306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고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부 공모할 경우 단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준호/고용노동부 울산고용복지센터]
"사업주와 공모하여 대규모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경찰과 합동 단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경기 침체 속에 실업 급여가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