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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회장, 사상 첫 임기 중 해임 '전문직 갈등 확대'

변리사 회장, 사상 첫 임기 중 해임 '전문직 갈등 확대'
입력 2016-04-05 07:20 | 수정 2016-04-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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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에 해임됐습니다.

    변호사 업계에 너무 우호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일우 신임 변리사회장이 취임 두 달도 안 돼 물러나게 됐습니다.

    변호사 업계에 우호적이라며 회원들이 어제 임시총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개정됐는데 수습교육 방안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강 회장이 변리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신지연/변리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변호사들은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과목을 전혀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일반법을 안다고 해서 지식재산법을 잘 아는 게 아닌데.."

    개인 회생이나 등기대행 등 법무사 영역으로 여겨졌던 업무는 이미 변호사 시장으로 넘어온 지 오래고, 최근에는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중개 전문 법무법인까지 생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승배/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변호사]
    "수수료를 단일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더 수긍이 가지 않겠나.."

    해마다 배출되는 변호사 수만 2천여 명, 여기에 내년도 법률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해외 로펌들까지 잇따라 진출하면서 변호사 업계와 다른 전문 직종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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