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동원 임대주택 건설' 추진 논란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자는 총선 때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을 무책임하게 빼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 100조 원을 빼서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지어 공급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입니다.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도 하등의 지장도 없고…"

연금 활용에 찬성하는 여론이 80%가 넘는다는 자체 조사까지 발표했는데, 찬성 응답자 절반가량은 연금 수익성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올 3월 기준 524조 원인 연기금은 2043년 2561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이면 완전 고갈될 전망입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할 일에 빼 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장기적인 목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대에도 정부가 예탁증서를 써주고 국민연금을 가져다 쓴 전례가 있지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국민연금 기금 전용은 잘못이라며 관련 제도를 폐지하게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