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챙겨 볼 뉴스

한국은행은 오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10조 원의 대출을 승인합니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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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임금체불 유형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가중 처벌하는 양형 기준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최대 2배의 형량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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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 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과 맥주병에 보증금 지급과 금액 정보를 크게 확대한 '재사용 표시제'가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병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기됐던 '빈 병 환불' 설명을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 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18밀리미터 이상으로 크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