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논란 지속

◀ 앵커 ▶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서 불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비전력이 위태로운 수준까지 떨어지는 마당에 전기소비를 늘리는 방향의 개편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위해 발전소를 계속 지을 수도 없으며 전력수요 억제를 위해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또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더 내야 하는 현행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열/산업부 전력진흥과장]
"적게 쓰시는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으로 합의를 요하는 부분이고,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76% 올랐지만 주택용 요금은 11%만 인상했고, 산업용은 생산원가 이상을 받고 있지만 주택용은 원가 이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절약하겠다면서 전력 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용은 놔두고 13%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또 현행 누진제 아래에서는 저소득층 역시 부담이 커지고 있고 고소득 1인 가구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