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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 반박서 곧 제출, 치열한 법리다툼 시작

국회 탄핵소추위 반박서 곧 제출, 치열한 법리다툼 시작
입력 2016-12-19 06:05 | 수정 2016-12-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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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야권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궤변이며 황당한 변론이라고 일제히 논평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대통령 답변에 대한 반박의견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준비해 헌재에 제출합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탄핵 사건의 검찰 역할을 맡게 되는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는 등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답변서 요지입니다. 이른 시일 안에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서…."

    최 씨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건 연좌제 위반이라는 논리를 꺼내 든 데 대해 소추위원들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한 상황"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관련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세계일보에 대한 조치는 개인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정정보도로,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임원진 해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 세월호 대응이 일부 미흡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

    려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만 기댄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 답변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공개되자 야권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수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울먹이며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던 박 대통령의 위선이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현재 12명인 실무대리인단 변호사를 최대 20명까지 늘려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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