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철현
헌법재판소 "다음 주부터 첫 탄핵심판 변론 개시"
헌법재판소 "다음 주부터 첫 탄핵심판 변론 개시"
입력
2016-12-28 06:09
|
수정 2016-12-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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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는 속전속결입니다.
새해 벽두, 1월 3일부터 첫 변론을 시작하고 재판도 매주 두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 3일 첫 변론을 열고, 두 번째 변론도 5일 오후 2시로 미리 잡았습니다.
2차 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 측이 헌재에 요구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측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삼성과 전경련 등 관계기관 16곳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전경련의 출연금 요구가 있었는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인지,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재판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객관적 팩트가 아닌 이유라든가 동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반면 대통령 측은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증인 신문은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법정에 세워서 신문 절차를 계속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와 함께 헌재가 요청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 세부 일정을 준비 중이며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속전속결입니다.
새해 벽두, 1월 3일부터 첫 변론을 시작하고 재판도 매주 두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 3일 첫 변론을 열고, 두 번째 변론도 5일 오후 2시로 미리 잡았습니다.
2차 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 측이 헌재에 요구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측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삼성과 전경련 등 관계기관 16곳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전경련의 출연금 요구가 있었는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인지,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재판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객관적 팩트가 아닌 이유라든가 동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반면 대통령 측은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증인 신문은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법정에 세워서 신문 절차를 계속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와 함께 헌재가 요청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 세부 일정을 준비 중이며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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