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 2017년 정유년 대한민국, 달라지는 것들

◀ 박재훈 앵커 ▶

이제 2016년은 평일 하루, 주말 하루 남았습니다.

'다사다난'이란 말, 언제나 한 번 안 쓰고 해를 보내게 될까요.

이틀 뒤 새해엔 닭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육십갑자 중 34번째에 해당하는 정유년인데, 정은 붉은색, 유는 닭을 의미하기 때문에 닭띠 해 중에서도 특히 붉은 닭의 해고요.

울음소리로 새벽을 알리는 특성 때문이겠죠, 닭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2017년 대한민국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엄미화]
"올해는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내년에는 가정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영]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세원]
"2017년 새해에는 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그렇다면 새해엔 뭐가 달라질까요.

우선 내년에 가장 걱정되는 것,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대출인데, 엄주원 아나운서,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죠?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빚 갚느라 소비까지 줄어들다 보니 불황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박재훈 앵커 ▶

그래서 나오는 얘기,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조이겠다고 하는데요?

◀ 엄주원 아나운서 ▶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원래는 5년간 이자만 내는 방식에서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겁니다.

보금자리론 기준도 상향 조정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보다 많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또,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 원 미만에서 6억 원 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보험분야에서는 실손 의료보험 개편이 예고돼 있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금융당국은, 현재 여러 보장항목이 섞여있는 실손 보험상품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에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병원 진료비를 보장하고,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항목이나 암, 뇌졸중 같은 중증질환은 특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는, 기본형은 30에서 40% 낮추고, 특약을 추가하면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지 않은 우량고객에게는 보험료를 더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 박재훈 앵커 ▶

또 최저임금 제대로 안 주는 악덕 업주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 시급, 얼마로 정해졌었죠?

◀ 엄주원 아나운서 ▶

네,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5만 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35만 2,230원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6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체도 모두 정년을 60세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박재훈 앵커 ▶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련 등등도 많이 바뀌죠?

◀ 엄주원 아나운서 ▶

우선 서울시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해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바꾸는 사람에겐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143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항상 과태료는 왜 현금으로 내야 하나, 불만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도 유출 사고가 많다 보니 그로 말미암은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나온 대책인데요.

중국에선 한국인 신상정보를 판다는 광고가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 한국인의 신상정보를 판다는 광고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개인정보 판매업자]
"(인터넷) 도박하는 사람들 연락처입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40만 개."

100위안, 우리 돈 2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대출기록이 있는 2만 명의 전화번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됩니다.

각종 게임 가입자 정보와 검찰에서 빼냈다는 자료도 돌아다니고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도 헐값에 거래됩니다.

최근엔 대출 희망자들에게서 얻어낸 정보들 이른바 완콜디비도 인기리에 팔립니다.

[개인정보 판매업자]
"월급은 얼마인지, 직장은 몇 년 근무했는지 다 확인하고 올려줍니다."

◀ 박재훈 앵커 ▶

우울하고 화병 걸릴 것 같은 소식 많이 전해드린 한 해였습니다.

2017년을 내다보는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는 때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힘찬 울음소리로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닭의 기운처럼 부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